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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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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고 이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님에게 반드시 일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일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42조 임금지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님께서 한달간 일한 급여에 대하여 사장이 ‘돈에 빵구가 나서’라고 얘기하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일한 급여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42조위반이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구요. 퇴직한 날로부터 회사는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위반이므로 조속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실때는 ‘최고장’을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고장이란 임금체불의 사실확인과 지급독촉 및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사측에 보내는 문서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전 당사자간에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님이 근무한 날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총 얼마이므로 이 임금을 언제까지 님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임금은 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법조항(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고장이 작성되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님게서 요구하신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유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진정 양식이 모두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때 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복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말하는 ‘빵구가 나서’ 임금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대조를 해보자 했더니 무슨 수로 대조를 하느냐고 하였는데요.
회사는 ‘빵구’난 금액에 대해서 님의 책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된다면 그때 님께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조할 수도 없는 ‘빵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님의 책임을 물어 임금에서 미리 이러한 손해액을 공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민사상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액과 손해책임에 대한 것은 모두 사장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장이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제기하시어 땀흘려 일하신 대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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