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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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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사직을 강요당하여 회사를 그만두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법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정당한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이 일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님의 경우처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퇴직강요를 하여 결국은 여성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사직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매우 협소하게 판단을 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님의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직서를 쓰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의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셨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질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권고사직 즉, 해고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많이 지나서 입증자료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겠네요.
또한 님의 경우 부당해고 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모두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그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기간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장기간(예컨대 10년후) 경과 후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실효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판 1992.1.21, 91다30118)”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시급히 복직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해고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결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부당한 퇴직압력에 제기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님처럼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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