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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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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사측에 제기하여 꼭 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문의 하신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월 12시간이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산후 1년미만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근로 역시 할 수 있는데 규정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즉, 단순히 법규정만 보더라도 월 12시간이란 규정이 없고, 휴일근로역시 동의가 있는경우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2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성 수당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산후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님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받으시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고 받는 수당이 아니라 정해진 액수만큼 다달이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라는 점에서 님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후에 노사가 협의하여 수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에게 문제제기 하시면서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회사측에 문제제기시 상담 답변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구요, 만약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한다면 노동부에 질의를 넣어 답변을 받아 회사측에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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