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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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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상담하신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2월 22일부터 근무하신 것에 대한 주휴일 발생여부와 크리스마스 휴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법정휴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고, 별도로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의 휴일은 약정휴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므로, 크리스마스 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주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주어지고,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12월 첫주에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사규나 단체협약에 약정휴일로 크리스마스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휴일과 약정휴일 중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주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 주휴일과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 법정휴일보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정하는 약정휴일이 많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일하신 곳의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보다 자세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휴일을 담당자가 주휴로 쉬라고 이야기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특정주휴를 사전동의에 의해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담은 여성법률지원센터의 최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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