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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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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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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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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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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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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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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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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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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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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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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동일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혹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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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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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에서 근무 중 계산대에서 손님의 쇼핑짐을 쇼핑카트에 담아주는 일을 합니다 1일 6시간 혹은 주말에는 8시간을 다른 일은 안하고 쇼핑짐을 카트에 담아주는 일만 하는데 정말 남자도 힘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여자가 그 어려운 일을 하여 어깨, 팔, 다리, 허리, 발바닥 정말 너무 중노동 그 자체입니다 메니져에게 애로사항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힘들면 그만두라는 건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해서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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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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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실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오랫동안 온라인 상담실 접속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졌음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노동의 문제는 노동자가 그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시정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다른 노동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본 적이 있나요? 노동법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고 주지시킬 의무가 있고, 작성이나 변경시에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고 본 바도 없고 안 보여 준다면, 이는 법 위반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과 휴식관련 규정들이 있는지요?
(1) 노동법상 휴식 규정을 기준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으로 과중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은 잔업 제한,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규정 등이 있고, 최근 근골격계질환 방지를 위한 작업기준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여러 가지 모성보호 조치가 있으나 성인여성에게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간마다 30분 이상씩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처럼 물품판매업인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님은 정규직이시니까 연차, 월차, 생리 휴가, 휴일, 교대근무 등의 규정이 모두 적용될 텐데 실제로 어떤지요?
우선, 동료들과 상의하여 휴게시간과 휴가 등을 적절히 활용, 배치하여 교대타임 등을 정하여 회사에 개선안을 제기하고 면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비슷한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회사에 비슷한 시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님의 중노동이 산재법상 근골격계질환에 해당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년 건강진단을 하시는지요? 님이나 동료들이 업무 때문에 생긴다고 판단되는(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보이는) 비슷한 증상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근 들어 근골격계 산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 7월에 노동부에서 산재법에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회사측에 법 준수를 요구하시고 노동강도가 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공동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산재요양신청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인마트 근무로 근골격계질환이 확인되어 산재 요양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님과 동료들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할인마트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사실 중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분들과 함께 중노동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분들 모두의 문제이고 또한 개인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이 상담은 여성법률지원센터 최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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