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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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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실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오랫동안 온라인 상담실 접속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졌음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로 앞의 상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답변 내용 역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할인마트 정규직이고 주로 쇼핑짐 담는 일을 하는데 업무가 과중하여 힘들고 주임이나 매니저의 횡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중,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 복직, 휴직상태입니다. 특히, 수술 후 복직해서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주임이나 회사측 간부에게 시정요구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휴직 중으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님은 유방암판정과 스트레스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관리자의 횡포를 막고 중노동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방암은 산재보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님이 산업재해로 판정받으려면 유방암 발생원인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에서 과로나 중노동 때문에 유방암이 생겼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과로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인정이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은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에 일상적인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관리자 횡포로 인한 스트레스는 동료들과 함께 당사자와 회사에 시정요구하세요.
님과 동료들은 중노동과 중간 관리자의 횡포, 개선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무관심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간관리자가 인격적 모욕이나 부당한 지시로 근로자를 힘들게 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고 정신건강을 해친다면, 이를 회사가 알고도 방치한다면, 피해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회사는 사업장규모가 큰데 노조가 없다면, 피해 동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주임 등 당사자와 회사에 공식적으로 시정요구와 면담을 요청하고(요구사항은 부당한 지시간섭, 폭언 등을 중지할 것, 회사가 이런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 그 외 동료들이 원하는 사항들) 집단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동료들과 함께 주임, 매니저 등의 횡포 실태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이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때,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주임 등에게 "당신의 폭언이나 행위는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서서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니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고소가 효과적이라 판단할 때는 실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님은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신 상태이고 직장이 복귀하여 근무하기 부담스러운 열악한 조건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동료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회사내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시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장 감독을 요청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주는 관리자를 고소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 다리, 어깨 등이 아픈 부분은 대학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아 보시고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산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이 상담은 여성법률지원센터 최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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