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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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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아 너무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의 내용을 보면 회사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회사 재정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님에게 이해를 구했는지, 회사 재정의 어려워서 인력 감축을 해야 할 정도라면 님의 회사에서 인력 감축에 대한 계획과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님 회사에서 님만 해고되는 것이라면 재정상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님을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만약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니 해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거나 철회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면 하구요, 이 후에 회사측이 제시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을 경우 님께서 복직을 원하시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님을 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님께서 수긍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시구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후에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리고 님께서 해고통보를 18일에 받고, 21일이 퇴사할 날로 명시하셨는데요, 만약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실려면 해고 통보 이후에 출근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하거나 만약 출근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회사측에 해고통보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것과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이 회사에서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 이 회사에서 일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님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님께서도 일정정도 부담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겠네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님이 해고 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구요(해고통보서 등), 사직서를 쓰시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측에서 님을 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주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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