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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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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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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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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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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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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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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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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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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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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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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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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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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게임회사의 한국지사(게임회사)를 99년 4월 16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시 아무 서류도 못 받은 상태라, 퇴직금 정산서를 직접 찾아가서 받을 예정이고, 퇴직한 지 2달 반이 되었는데 8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퇴직 전 받았던 기본급은 130만원입니다(현재 못 받은 급여로는 보너스 130만원, 퇴직금입니다.)
회사측에서는 570만원 지급할 게 남았다고는 하지만 ,받을 급여가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지고, 현재 회사가 12월15일(2003년)부로 영업부를 빼고 개발부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영업부인원은 부장, 영업사원 2명뿐인데, 이 두 명이 관두게 된다면 일본에 가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심각하네요. 현재 다니고 있는 개발부인원도 급여를 2달치 못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퇴직금을 받을지 막막합니다. 밀린 카드빚의 수수료도 점점 불어가는데..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화로는 분할해서 준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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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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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사직서가 회사에 의해 수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나 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님의 글에 의해 판단해 보면, 기존의 부서가 없어지게 되고 더구나 님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 회사측에 명확한 답이 없어서 더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님께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으셔야 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워낙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빠른 시일내에 입금해줄 것 등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구요.
전화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일단 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셨고, 언제 퇴사를 하셨으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지, 이 금액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었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몇 월 며칠까지 님의 계좌(계좌번호를 써주시구요)로 입금하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점 등을 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3부 복사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가 있는 곳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영업부와 개발부를 없애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머지않아 회사의 존립 자체도 문제될 수 있고, 임금체불의 해결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판단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시고 바로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한 퇴직금의 산정은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시기 전에 님의 임금명세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감독관의 진정내용 조사가 시작됩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보너스 및 퇴직금의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종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체불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사업주가 끝내 체불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압류나 지급명령 청구 등의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해 체불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님의 퇴직금을 끝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을 제기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 그럴 경우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노동사무소는 직접 체불된 금품 등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다만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까지만 개입하기 때문에 체불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님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직접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꼭 님의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미성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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