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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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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구요. 아주 간략하게 상담을 주셔서 4대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최저 안정망의 일환으로 사업주에 대해 4대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고, 계속하여 의무가입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 모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자 중 법인 사업장과 전문직종종사 사업장은 2003. 7월부터 의무가입 사업장이고, 그 밖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은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제외규정에 의해 특별하게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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