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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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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는 님께서 사장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시간급까지 모두 계산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이후까지 근로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여 이때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님께서는 시급이 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후 10시 이후부터 2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4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2500원이 아니라 2500원의 1.5배가 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계산을 하셔서 임금 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님께서 20일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다면 임금을 계산할 때, 20일의 경우 약 2~3일 정도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시급×근로시간에 20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약 2~3일 정도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22,3일 정도를 곱하여야 합니다(즉 시급× 1일 근로시간 = 1일 임금× 22,3일). 혹 님께서 말씀하시는 20일 안에 휴일이 있었다면 물론 그것을 포함하여 20일을 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님께서 받으셔야 할 임금 총액을 계산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시급 2500원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한 것이구요,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3.9.1∼2004.8.31까지 하루 8시간 노동에 시급 2,510원, 일급 20,080원, 통상임금 기준 월56만7천26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받습니다. 님의 경우 2500원을 받으시는데, 이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장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므로 일단 전화를 한 번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구요. 그리고 사장이 님께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구요.
전화로 이야기가 잘 안 되었다면, 사장 앞으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두로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할 것을 계약하였는데, 이럴 경우 님께서 받으셔야 할 임금 총액은 얼마이지만, 님께서 실질적으로는 8시간 이상을 근로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 근로한 시간을 모두 계산하셔서 실제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임금이 총 얼마인지, 이 임금은 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을 해야 한다는 법조항, 그래서 이 임금을 몇 월 며칠까지 계좌(님의 계좌번호를 쓰시구요)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시구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부 복사를 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사장 앞으로 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사장이 어떠한 답변도 없거나 님께서 요구하신 날짜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진정 양식이 모두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 때 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복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고 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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