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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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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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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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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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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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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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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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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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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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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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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랑 도청에 유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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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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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청을 탐지를 통해서 찾아냈눈데여..........
그런데 그동안 심리적을 많은 방해를 가져다줬습니다.
거의 2년동안 집안은 물론이고,자취집 본래집.그리고 제가 가는곳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있었던 인권모욕과 성희롱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눈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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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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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도청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여태까지 있어왔던 몰래카메라와 도청에 의한 피해를 수
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도청장치를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도청
장치를 증거로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증거들을 잘 수집, 보관하십시오.
가해자가 누구인지 심증이 있으시다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안
이므로 가해자에 대해 그동안 입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셔야합니다.
그 동안 심적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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