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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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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한 달에 2일 쉬고, 월 임금이나 식대 등 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님께
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근로계약을 맺으셨을 텐데 그 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이나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
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여금, 임금 등은 이러한 취업규칙에 기반하여 지급하여야지 사장의 편의
에 따라 누구는 상여금을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조항에 따라 상
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문제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
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정확한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계약을 잘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제기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문
에 자신이 일을 하는 내용에 대한 약속(계약)은 정확히 해두셔야 하지요.
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현재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
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응급구조사분들이나 동
료분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응
급구조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혹은 준공무원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직업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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