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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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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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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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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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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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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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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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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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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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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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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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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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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회사이름은 아직 밝힐 단계은 아니라서.말씀 못드립니다.
-- 회사내 시스템이 바뀌어 부서 업무가 없어집니다.신입 사원은 계속 뽑고 있지만 우리 부서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회사측의 말이 없습니다.(업무는 끝난 상태이구요.)다른 부서의 경우를 보면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몇몇 내 보냈습니다.(전날 나갈 사람 면담하구 다음날 바로 사직 형태로)위로금과 퇴직금을 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갈 때가 없으니) 이제까지 하던 업무와 영 관계없는 원거리의 부서로 발령을 낸다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모성 보호법과 관련-원거리 발령과 현 업무관계 없는 부서로 배치하는것이 부당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고, 참고로 직원 모두 정직원이며 모든집기를 뺀체 직원 책상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권고사직형태로 위로금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제시하는거 외에 저희가 더 요구할때 내세울 요건에 있어 타당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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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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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우선 부서 존폐 여부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타부서로의 배치 등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일차적으로 고
용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기구(직제)를 변경하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
하다면 일반적으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성
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장 내 다른 부서 등으로의 배치 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
다.
고용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로의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 및 판단 속에서 동일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배치되도록 해야 하며, 고용보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내야 한다면 부당성을 다투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입사원이 어떤 업
무를 담당하게 되고,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는가에 따라서 현재 있는 근로자
들로 인력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다면 고용
보장을 더욱 더 확실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발령이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발령을 낸다면 부당
한 인사로 문제제기 가능하나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용보장
을 위해서 발령을 내는 것이라면 부당성을 다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
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
면 부서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에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조직된 요구
로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활동 기구 혹은 모임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
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
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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