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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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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700여명의 아내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볼모로 아내직원에게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는 회
사측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
지 마음 고생하며, 울분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또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부부해
고가 부당한 해고이며, 성차별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등의 대응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만이 구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와 구제양식
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만이 적용되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
일한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식에 대해서
는 다양한 모색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
사 등과 함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의 활동 등을 통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내부부해고가 부당해고 이였음이 하루빨리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앞으로는
부당한 해고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노동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농협은 1,2,3차 소송자들까지 있으며,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심 선
고는 아직 미정이나 대략 4~5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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