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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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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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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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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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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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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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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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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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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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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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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퇴직금은...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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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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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현 72세)께서.. 20년간 일을하셧습니다.
현제, 120만원의 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상태로 파출부 형식으로.. 그집에 거주하면서.. 건물청소와. 그집 허드렛일을 모두 하여오셨습니다.
당연히 적당히 출,퇴근시간의 개념도 없이 일으하여 오셧구여. 그 과정에 한쪽눈을 다치셔서 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보상일체 없음)
그 결과. 건강의 문제로 올해 5월 30일에 일을 그만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것은 고용자 측에서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그것에 관하여 고려도 하지 않은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될것인지?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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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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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네요.
우선 근로기준법은 일반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의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도리상 지급해야 됨을 고용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아직도 너무 많이 있네요. 억울한 일로 상담을 하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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