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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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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년 넘게 일하시다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학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학원장이 개인사업주 등의 이야기를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싶으시고 당황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텐데 억울한 마음도 드시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되 퇴직 후에 생계보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퇴직금의 지급사유도 실제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이어야 하는 데요. 학원강사의 경우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와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종속관계라 함은 학원장의 지시, 명령, 감독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의미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 는지 여부, 다른 학원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순수한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 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시되 일반적인 것이므로 님께서 실제로 일하신 형태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예입니다. 강의과목과 시간을 학원에서 정하여 배정했다면, 채용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학원이 시험기간 등에 보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 강의 진도를 정하고 이를 관리했다면, 강의 외에 담임업무, 상담업무를 했다면, 전체 회의 등을 통해 강의와 학생 관리에 대한 지시와 전달을 받았다면, 강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이 있고 이를 적용했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제약을 받았다면, 학생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 단과학원 강사로 일하셨고 학생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수강료를 분배하여 지급받았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이런 내용은 님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들입니다. 판례에서는 학원을 옮겨다니면서 학생수와 수업량에 따라 수입을 달리하는 단과학원강사의 경우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종합학원 전임강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자로 보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살펴보세요.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 노동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강의배치표, 근로계약서, 동료강사들의 업무내용과 급여지급내용, 본인 퇴사 후 입사한 대체교사의 근로형태,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인정을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학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진정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일하신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도 학원장과 힘있게 면담하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다시 글을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현재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와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 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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