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인사해고
|
|
|
|
번호
|
37
|
글쓴이
|
수련교사
|
등록일
|
2001.11.29
|
조회수
|
3716
|
|
제목
|
출산휴가중 해고
|
|
내용
|
저는 청소년 단체 수련 지도교사(계약직)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에 출산하여 지금은 출산휴가 중에 있으며, 오늘 너무 황당한 소식을 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의 부서 팀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내용인즉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식적인 내용은 총무부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출산을 해서 힘이 들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는 업무가 축소되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1월에 계약할 때 팀장은 앞으로 계속 고용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였으며 올 10월까지만 해도 인원수에 변동잉 없다고 철썩같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랑 같이 온 사람은 미스라는 이유로 아마 재계약을 할 모양입니다.
질문1. 제가 유부녀이고 출산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출산 휴가중에..
질문2. 계약직 직원은 계약 만료일이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해고되는 것인가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속히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이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계약직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회사 총무부에서 오는 공문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부당해고 철회 요구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요구서 내용에는 님의 출산휴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위의 법 조항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니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또한 총무부 혹은 팀장과 면담인 전화 통화시 녹음이 가능하면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녹음이 되면 님의 부당해고를 증명해 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한 지금의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향후에 업무가 지속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보낸 후에도 별 다른 조치 없이 계속 해고를 통보해 온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산 퇴직으로 진정, 고소를 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은 회사측이니 절대로 님의 정당한 일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