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인사해고
|
|
|
|
번호
|
38
|
글쓴이
|
이혜원
|
등록일
|
2001.12.04
|
조회수
|
3723
|
|
제목
|
남녀차별여부
|
|
내용
|
안녕하세요.
명예퇴직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직원의 결혼과 함께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이번 명예퇴직도 여직원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여직원들에게는 명퇴위로금으로 기본급의 1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면, 남자사원에게는 15개월, 대리에게는 20개월치 과장은 25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같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사원에게는 20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한 남녀차별이 아닐까요?
남자사원들과 같은 2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고졸 여직원들은 승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리나 과장들과 근무년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7-8년씩 혹은 10년이상씩 근무한 여사원들은 (여직원들은 회사의 압력으로 결혼후 퇴사를 했기때문에 직급이 없이 모두 사원입니다)
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년수가 2-3년 밖에 안되는 남자사원들과 같은 개월수의 명퇴위로금을 지급받는다는것은 여사원들에게는 불리한것 아닐까요? (여직원은 고졸이고 남직원은 대부분이 대졸이라 명퇴금에
차이가 나는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대리나 과장과 근무년수가 같은 여직원들에겐 그들과 같은 개월수의 명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개월수의 위로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기본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직원들이 받는 금액은 적을텐데...) 또한 명퇴 신청이 본인의 희망이 아닌 회사에서 명퇴를 하라고 강요해서 했을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는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강압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희망의지에 따라서 퇴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회피수단으로 순전히 자발적인 퇴직자를 명예퇴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며, 명예퇴직시 어떠한 강압이나 명예퇴직자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선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회사측에서 제시하였는지, 명예퇴직 과정에서 부당한 퇴직 권유 및 압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이러한 형태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퇴직권유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고, 절대로 자필 사직서를 쓰셔는 안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직서를 쓴다면 이는 향후에 문제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은 정리해가고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의사로 퇴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리해고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명예퇴직 과정에서 위로금이 직급별로 다른 형태로 대우하는지, 근속년수별로 다른 형태로 대우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동일한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즉 남녀 모두 동일하게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만약 근속년수별로 대우를 적용한다면 이 역시 남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의 회사의 경우 직급별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남녀 사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니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①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②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③ 징계사유·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
④ 기타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님께서 명예퇴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버티십시오. 명예퇴직 진행 과정에서 퇴직 강요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실 수 있으면 증거를 꼭 마련해 두시구요.
물론 많은 갈등 상황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표를 절대로 쓰지 마세요.
올해 민우회에서는 '사직서는 절대 안돼!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는 성차별적인 해고 대응 지침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이 명예퇴직 과정에 어떠한 강요와 협박이 있어도 사직서를 쓰고 나면 본인의 의사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여직원 및 동료들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