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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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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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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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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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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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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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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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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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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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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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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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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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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례함을 무릅쓰고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1부 상장기업, 대기업 계열)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다닌지는 근6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결혼을 하고 행복에 찬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이상한 요구조건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장차 제 인생반려자가 될 사람(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직종을 바꾸어야 한다는 회사측의 억지같은 요구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냐고 물어 보면 기껏한다는 이야기는 관행이 그렇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직장에 등한시하게 되고 등등....
정규직 사원으로 당당히 입사(대졸공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요구를 차마 듣고 있기가 뭣해서 나름대로 대응방법을 찾아는 보고 있지만 상대가 워낙에 덩치가 큰 까닭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가 싶어 감히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소위 인력관리자라는 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굳이 지금의 상태(정규직)를 고수 하겠다면 치사한 방법이라도 쓰겠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 공개화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더군요!
좋은 말로.........
제 처 될 사람은 나름대로 회사에 정도 있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켜 보고 있는 제가 많이 안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아니 좁게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부터라도 여성 인권이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둘은 의사를 굽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적절한 방법은 없겠는지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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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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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매우 속상하시겠네요.
우선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불이익한 대우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위법한 행위이니 절대로 회사측의 압력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관행상으로 결혼 또는 임신을 하면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분께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부당한 전환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강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표를 쓰거나 불이익한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표를 쓰지 않도록 님께서 가장 많은 힘을 주셔야 합니다. 사표를 쓰고 나면 향후에 문제제기가 어렵고, 매우 불리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농협사내부부해고의 경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내직원들에게 '아내 직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향후에 정리해고시 남편이 0순위가 될 것이다'라는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내 부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고, 남편을 볼모로 아내직원의 정당한 일할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향후에 부당해고, 즉 결혼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유리합니다. 이번 금요일 면담시나 회사측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님과 배우자 될 분이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관행이 그렇다' '결혼하면 여직원이 회사생활에 등한시한다' 등의 결혼 때문이라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마련되면 회사측에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부당인사철회요구서'를 보내세요. 내용으로는 회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의 조치 내용과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위의 법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도 회사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거나 해고가 되거나 부당한 인사발령이 난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예규 제 10조 [해고]
① 법 제 8조의 규정에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한 경우
<중략>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중략>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님이 배우자분을 독려하고, 버틸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사자와 남편의 의지만 있다면 결혼퇴직은 해결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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