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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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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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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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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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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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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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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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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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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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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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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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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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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말경 팀장님을 통해서 부서가 통합되니, 퇴사를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퇴사냐 휴직이냐"물으니,
퇴사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퇴사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임신중이고, 남편과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일찍 쉬는 것이 좋지 않냐는 내용이었는데, 부서가 통합된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출산예정이라서, "출산휴가" 때문에 팀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 사전에 경영관리팀(인사담당) 차장님과 휴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개월 15일정도"를 사용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니, 인사담당 차장님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가 가능하고, 체력단련휴가도 사용하라는 것"과 "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담당 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휴가 후에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 출산 후에 아이와 남편을 두고 회사에 나와서 잘 근무 할 수 있겠냐?
- 제가 출산후 근무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 당신은 부담이 되어서 일을 잘 시킬 수가 없다
- 남편과는 합의된 내용인가?
계속해서 제가 근무한다고 하고, 만약 제 상황이 근무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때 퇴사하겠다고 하니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책임자 한 명의 자리가 공백이 생기면,
회사의 인사정책수립이나 팀의 구도를 세우기가 어려우니,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 담당팀장님과 인사담당 팀장님이 제게 통보한 결론은 출산휴가 2개월을 사용하고, 출산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이 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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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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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출산으로 인한 퇴직 강요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한 퇴직 강요를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거나 강요할 수 있으니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증거를 마련해 두셔야 향후에 문제제기할 때 님께 유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형녹음기를 구비해서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측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절대로 사표는 쓰지 마세요. 회사의 회유 및 강요에 사표를 쓰시면 님에게 매우 불리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회사측에서 계속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퇴직을 계속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시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표는 쓰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증거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출산휴가 들어가시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시다가 '출산휴가계'를 내용증명(3통복사 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을 보내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유급 60일이며,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서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 90일을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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