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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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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웃기는 회사군요. 임신을 이유로 퇴직이라니요, 말도 안됩
니다.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
다. 이런 경우를 '결혼, 임신 퇴직제'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부
당하게 막고 있는 커다란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의 이유로 회사를 나갈 것을 암묵적으
로 암시하거나 권유, 해고하는 경우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맥한 차별로 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정년, 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압에도 절대로 회사를 나가지 마세요. 물론 무척이
나 힘이 들겠죠. 일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남편도 같이 근무하
고 계신다니 더욱 불안하실테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
니 힘내시구요,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우선 첫번째로 회사에서 김유경씨에게 임신을 이유로 퇴직할 것을 권유 및
강요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대화내용
을 녹음해 두는 방법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회사에서의 압력 받은 것들을 자
세한 일지로 기록해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부(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
다. 임신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압력을 가하고 있는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
시어 진정하세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회사측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
다.
만약 회사측에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제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힘든 시기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
다. 부당하고 나쁜 것은 바로 회사측입니다. 나중에는 꼬옥 출산휴가도 다녀
오시구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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