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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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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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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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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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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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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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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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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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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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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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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복귀하였는데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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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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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8일 지방에서 본사(서울)로의 인사발령을 사유로 전화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발령통보를 받고, 서울에 근무중이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건 어려움이 큰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랑 협의가 될거 같지도 않거든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정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거 같은데...
어설프게 하다간 괜히 폭탄은 제가 맞을거 같은데...
그럴바엔 아예 시작을 안하는게 나을거 같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 한 후의 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안본다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계속 얼굴을 보면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니까
그 결정이 나기까지 길면 3개월동안 견뎌내는 일이 쉬울거 같지 않습니다.
그 사이 육아휴직이라도 가능한지..
일단 접수후에는 회사랑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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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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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전화주신 상담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나서 많이 당황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하는지를 질문하셨지요? 그래도 마음 꿋꿋하게 먹고 서울로 출근을 하셨네요. 쉽지않을 결정이었을텐데 님 그래도 무언가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서울로 출근하신 일 정말 잘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함)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전보를 행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전보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원도가 자택인 님에게 하루아침에 서울로 출근하라는 것은 전보의 필요성과 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도 님에게 불이익하다는 판단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님의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는 님의 회사가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은 부당한 전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전보의 필요성과 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많이 걱정되시지요? 괜시리 회사에 문제제기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종속된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때문에 내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님 그래도 지금 현재 님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제기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며, 이 '정당함'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님의 현재적 상황은 아무래도 회사가 발휘하는 자료 수집력과 대응력에 비해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감도 느끼게 되겠지만 님, 주변의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발령을 받았다면, 님과 같이 똑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다른 여성노동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변의 동료를 님의 편으로 만들고, 회사에 노동조합 또는 여직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에도 연락주시고요, 그때마다 저희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한 이후에 가급적 회사와 마주치기를 원치않으시는 것이지요? 서울로 출근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님의 그 의지를 믿으며 한고비 한고비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출산을 하고, 복귀를 하셨지요?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합니다. 님은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엔 많이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강해지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출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님,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운운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 "부당하다!"고 현장에서 직접 말하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아질 수록 더이상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님, 다시 한 번 기운을 내기를 바라며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또다른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민우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평등한 직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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