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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 글쓴이 김수연 등록일 2015.10.27 조회수 2510
제목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내용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1년된 공무원입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곳은 공무원 4명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실무관은 2명이며 두분은 관리자입니다. 실무자가 두명이다보니 둘이 친밀하게 일을 하게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미혼인 선배 낌새가 이상하다 느껴 피하던 중 6월 말에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부녀이며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고 그 전에도 절대 둘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면 안된다고 누누히 말해왔던지라 단호하게 미친거 아니냐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약 10년 전에도 여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당한 사람이어습니다. 두번째 추문이 생기면 이 사람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약 두달간 참았는데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사팀에 사실을 얘기하고 정기 인사 때 발령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팔월 말.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외진 곳에 있어 당직이나 야근할 때 이 동료가 찾아오거나 남으면 저 혼자 무방비 상태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9월 말에 인사팀에 무서워서 못 참겠으니 당장 인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쪽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가 보름 후에 상황이 안좋다 전보제한 때문에 옮기시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남자직원 전보제한 풀리려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해서 안된다 못 참겠다 하자. 그럼 이 문제를 오픈해야 인사발령 내줄 수 있다 해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위 상사 두분에게 오픈했고 삼자대면도 하고 그 동료도 제가 제기한 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사발령 내주지를 않고 나란히 앉아 근무하게 하고 있습이다.
항의하자 동료의 미래를 위해 한달을 참든가 아니면 당장 저 사람 인사조치를 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못 채워주니 저 혼자 두사람 몫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오픈해야 인사발령 내준다 해서 다 알렸고. 알리고 나서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무섭고 불안한데. 이건 오픈한 게 아니고 제가 성희롱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하는데 성희롱 개념이 애매하니 개인적으로 이 지속적인 구애 상태가 무섭고 싫겠지만 만약 성희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인사조치도 안되고 하니 결국 한달을 참으라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아이 둘 있는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좋아한다고 하고 싫다고 소리치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사무실에 찾아오고 옆자리에 앉아 오늘 예쁘네 어떻네 해대는 것이 성희롱이 아닐 수가 있나요.

또 인사팀에서 자꾸 저에게 가해자의 미래를 고려해서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보복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을 자꾸하는데 이 조직도 징벌할 있을까요.

제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분명 인사상 불이익이 평생 저를 쫓아다닐텐데 어느정도까지 저는 보호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조금전 통화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문보미 상담원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적어두겠습니다.

0.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1. 직장상사가 일방적인 애정표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함의가 있고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건도 진정 시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장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선생님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됩니다.

현행 고용평등법은,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조 2항)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1조 5항)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 혹은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조 6항)

다시 말해, 선생님은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해 추가피해가 있을 경우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장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부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를 확인받아 여성가족부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가급적 사내에서 처리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현재 충분히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보복인사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이 역시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징계요구 및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리자 및 인사팀 담당자들과 잘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시면서 잘 해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통화를 했을 때 충분히 사건을 잘 처리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거예요. 응원과 지지 드립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이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힘내세요!

+++ 내일 오후경에 다시한번 답변을 읽어두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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