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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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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과장의 언행으로 불쾌감, 모욕감을 느끼셨군요. 상담실에서도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해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없는 말 한마디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기도 하지요. 님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외모와 옷차림, 화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직장 문화라고 봅니다. 여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나 사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방법 외에 법적인 처벌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님의 외모에 대해 불쾌하게 칭한 것에 대해서 과장에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내용은 꼭 보관하시구요. 그리고 과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거나, 사과 등을 요구해도 아무런 시정이 없다면 일하시는 곳의 사업주(원청회사)에게 과장의 행위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달하실때는 과장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일지와 그로 인해 님께서 힘드신 지점과 그로인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장의 언행에 대해서 또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동료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함께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안타깝게도 과장의 행위가 보다 오래, 빈번하게 지속되어야 하고 정도도 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가 퍼질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요. 현실과 법 적용의 간극이 있어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의한 직장내 성희롱 행위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입에 물었던 사탕을 빼며 먹으라고 해서 님께서 불쾌감을 느낀 일을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www.molab.go.kr)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을 통한 대응을 하시려면 보다 많은 증거자료와 ‘성적인’언동과 업무 관련성, 고용상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서는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역업체는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혹은 법적인 문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생각이고, 다시는 이러한 침해없이 일하고자 하시는 님의 바램이시라면, 가능한 사업장내에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곳에서 일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님의 말씀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과장이 자신이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과장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불필요한 평가가 없도록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여직원 분들과 뜻을 모아 함께 건의하시고 성적인 언동과 관련한 증거자료(녹음, 일지 둥)를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존중받으시면서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담 주시거나 02-706-5050으로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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