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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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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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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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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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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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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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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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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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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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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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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성희롱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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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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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99% 일하고 있는 **생명에서 성희롱 사건에 관련 관리자를 가볍게 눈가림식으로 처벌하고 만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은 전 지점장 * 모씨가 지난 여름 제주도에 찾아온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이 지점에서 교육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설계사 두명을 술자리로 불러 술 시중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내 인사팀에 고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점장직에서만 면직 했다가 다시 본사의 대리점 영업담당부장으로 재 발령을 한 것입니다.
여성이 99% 일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이런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날 술자리에 참석해야만 했던 설계사들은 현행 제도상 모든 평가의 권한을 지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현격하며,때로는 현재의 직무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항의는 새로운 지점장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설계사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해결 의무를 현직 지점장에게 지우기 때문에 후임 지점장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후임 지점장도 이러한 항의를 하는 설계사를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트러블 메이커로서 문제 설계사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이익은 고스란히 설계사의 몫이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전화 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도와주셔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셔서 설계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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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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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지점장의 면직이 있었던 사실과 그것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성 조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징계결정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가해자 징계수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징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위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면직과 인사발령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성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지점장에서 본사 영업담당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인사발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점장에서 본사 영업담당부장으로 인사발령 된 것이 승진의 의미인지, 아니면 징계성의미를 포함한 인사발령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발령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살핀 후에, 면직을 하고 다시 본사 영업담당부장으로 인사발령된 것이 직장내 성희롱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장내 성희롱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 미미하여 가해자조치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어 재징계의 필요가 요청된다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떠나 가해자의 재징계에 대해서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지점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항의를 하는 설계사에 대하여 '트러블 메이커로서 문제설계사로 등록,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 한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눈에 보이는 불이익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배제 등을 당한다면 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모든 자료를 기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는 후에 피해자불이익조치에 대한 법적문제제기를 하실 때 불이익사실과 문제제기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 필요하거든요.
직장내 성희롱은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직장문화와 근로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힘내시구요, 꼭 가해자가 적정한 징계를 받고 더 이상 직장내 성희롱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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