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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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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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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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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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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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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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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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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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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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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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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여직원 폭행등으로 퇴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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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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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04년 2월 B회사에 입사하여 업무과 일을 해왔으며 05년 2월부터 관리과로 자리 이동하여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구성은 전무, 상무, 경리과장 등 남자직원9명 여자직원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칭은 실질적으로 (주)A라는 한 개의 회사이나,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상무는 (주)A사대표, 전무는 B(주)사대표, 경리과장은 (주)C사대표로 공식적 직함을 갖고 통합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폭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사무실 직원들은 자기일을 마무리하고 자투리 시간에는 인터넷 등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만 05.11.18 제가 일상업무를 마무리하고 여유시간에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경리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 인터넷하는 것은 못본체 하면서 유독 저만 불러 못하게 하고 감시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 편파적으로 대하는 행동이 너무 억울하여 저도 과장에게 찾아가서 과장님도 시간나면 인터넷게임하고 신문보고 오후 되면 코골고 졸면서 왜 저에게만 그런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앞으로 과장님 본받아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가 05.11.22 지시사항과 일상업무를 마무리 하고 여유시간에 책을 보고 있으니까 과장이 위협적인 어투로 “개인적인 일은 집에서 해! 책덮어!” 하고서는 자기책상위에 있던 폐지묶음을 주면서 전부 파쇄시키라 하고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의 중요문서는 당연히 파쇄하여야 옳은 일이지만 중요내용도 없고 이면지로도 활용가능한 복사용지, 인터넷 쇼핑물 복사지까지 파쇄 지시하여 한 시간 동안 파쇄(소형파쇄기)를 하면서 과장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먹고살기 위해 참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서야 아무리 상사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저의 집까지 거리는 약 1km정도로 걸어서 5분거리이며 지난 8월 퇴근시간대에 걸어서 퇴근하면 과장이 간혹 차를 태워주겠다 하여 가까운 거리이므로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몇 번 탄 적이 있고, 또 한번은 인터넷 메신져로 함께 영화를 보러가자고 제의하여 거절하였으며 과장의 이러한 행위가 너무 부담스러워 출퇴근길을 다른 골목길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고 사소한 일인데도 여러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너는 능력이 없으니 이 일 할 자격이 없다”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예사롭게 하고 05년 10월중 토요일날 우편물 처리관계로 시비를 걸어 니는 능력없으니까 다른 여직원에게 너가 일을 담당해라는 등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라는 일(지시) 마무리 지으라는 날까지 제출하고, 다했으면 개인적인 일 할 수도 있는거지 개인 일까지 일일이 신경쓰고 간섭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으며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럽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과장이 즉시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안두겠다며 위협하였고 3분후 다시 전화하여 다른 여직원과 한참 통화하더니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 들어가서 니 목 자를테니까 당장 그만 두고 회사 나가라! 니가 나가는지 내가 나가는지 두고 보자! 퇴직금은 내일 계좌입금 시켜 주겠다”면서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오후 4시30분경 사무실에 들어옴과 동시에 작정하고 문서창고로 저를 불러 갔더니 “니 미쳤나! 뭐라고 문자 보냈어?”하기에 “문자 보낸 내용 그대롭니다” 라고 하자 주먹을 불끈쥐고 한대 때릴 자세로 위협을 주기에 잘못한거 있으면 때리라고 했더니 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불이 번쩍하며 쓰러졌고 이어 발길질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밟는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제가 파출소 신고한 후 병원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회장과 전무가 저의 부모님에게 사정사정하였고 부모님은 울분을 참아가면서도 회사에 계속 보낼 생각으로 형사처리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만
과장은 3일후인 05.11.25 밤 11시경 저희 집으로 전화하여 폭행을 가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구구하게 자기변명만 늘어놓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저는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 그리고 모욕감 공포심, 목을 자른다는 협박 등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과장을 비호하는 것인지 과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당사자인 과장은 직책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급여성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 하고서도 떳떳하게 고개들고 정상출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담하고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의뢰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형사상 고소예정입니다(진단2주)
2.노동부지방사무소 진정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3.사표제출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청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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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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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행으로 인하여 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이 무척 크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내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의 폭행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금지 규정에 의해 제재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경우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형법상의 폭행죄 보다는 폭행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우며,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경리과장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님에게 있어 경리과장이 근로관계의 지배력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리과장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도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 1994.08.24, 근기 68207-1329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폭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7조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양 당사자를 조사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되며 검찰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과장을 비호하는 것인지 과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사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주 역시 이 법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는가 질의하셨는데요. 손해배상 부분은 님께서 폭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범위(예컨대, 치료비 등)를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판단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꼭 문제제기 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직장내 폭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전한 직장문화 속에서 일하게 되셨으면 하네요.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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