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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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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상담 내용만 봐도 남자 원장의 성희롱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리고 그런 언행으로 얼마나 당황하시고 힘들실지 가늠이 되네요.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남자 원장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학원의 사업주가 남자 원장으로 되어 있다면,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으로 바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원장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남자 원장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로 원장을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구요. 또 여자 원장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자 원장이 사업주로서의 역할, 예를 들어 인사권이나 학원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성희롱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 때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4분 선생님께서 모두 원장에게 성희롱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고 서로 사실확인서도 가능하실 텐데요. 그 외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증거 자료로 효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희롱이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지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성희롱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능하면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기술하셨으면 하구요. 내용을 작성하실 때 그때의 느낌과 함께 그런 경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마련되면 여자 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남자 원장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으로, 아니면 여자 원장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학원측에서 임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상습적으로 미루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혹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선생님들의 동의 하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임금지급이 미루어지거나 여러번 분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매번 그런 식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보육, 교육의 서비스 질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 상담 영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다만,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관공서(예를 들면 구청 등)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학원의 운영 등에 일정 정도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학원의 운영이나 보육, 교육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준하여 해당 관청에 문제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원의 설립 허가를 내준 관청과 그 관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영 기준 등을 알아보시고 문제제기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장의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제기하실 때 학원의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하시고 해결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만 문제제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이 힘도 빠지게 되고 또 해결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문제제기하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도 향상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도 나아졌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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