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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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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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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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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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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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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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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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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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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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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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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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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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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평소엔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직장상사가 술만먹으면 개가 된다는 소문만 듣다가 마침내 어쩔수없는 회식자리(노래방)에 가게되었죠.
충직한 다른 직원들이 도우미를 불러주어서 저는 대충 참석하는 척 하다 나오려고 하는데 개가 된 과장은 자기 옆에 붙들어 놓고 "난 너만 있으면 돼" 주변 직원들은
저보고 "과장은 00가 책임져"
직원들 이외 함께 참석한 생전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합석을 해서는 " 아버지 같은
사람들인데 좀 같이 놀아줘"
그 생전처음 보는 사람들은 과장빽 믿고 어깨에 손까지 올려가며 놀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 말고도 여러명이 이런 피해를 당했고, 앞으로도 분명
자행될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입니다.
인사면에서의 불이익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
다만, 조직내에서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습니다.
분명한것은 이런 상사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않도록 해야하며 앞으로도
이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단체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에게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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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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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과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사업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위법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가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성희롱임을 우선 밝힌 후에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내에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기록을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를 통해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사업장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으실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후에 그러한 사건일지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하여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였다는 것, 그러한 행위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니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혹은 사과문을 요청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만약 그러한 행위가 다시 재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직접 이러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거나,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자의 고충을 모아내고 처리해주는 고충처리기관이나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상사나 기관에게 직접 상사의 성희롱사실과 이에 대한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직 내에서의 따가운 시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조직 내에서의 따가운 시선’은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희롱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구요.
때문에 더더욱 다른 피해자분들이나 다른 동료분들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지지받으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님 말씀에 의하면 상사의 성희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분들과 함께 상사의 성희롱 문제, 직장 내의 문화 등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며, 기업의 문화와 인식에 기반한 조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사업장내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라고 하셨는데요, 위법에 나와있는 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제기를 한 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제기 한 것을 이유로 님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내린다면 이러한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직장 내 ‘차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는 인권위원회법으로 곧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인권위원회법이 확정되면 여성부의 시정신청은 인권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일과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님께서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가해자가 꼭 적절한 조치를 받아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문화와 환경속에서 일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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