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내성폭력
|
|
|
|
번호
|
276
|
글쓴이
|
억울+열받은 이
|
등록일
|
2005.05.06
|
조회수
|
7484
|
|
제목
|
이럴경우 어떻게
|
|
내용
|
먼저 있던 여직원이 남의 책상서랍을 뒤지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자기가 먼저 욕을 하고 싸움을 걸어놓고는 사장에게 울면서 가서는 "자기 말을 안듣고 일을 안할려고 한다"는 둥의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장은 제 말보다는 그 여직원의 말을 더 듣고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더니 그 다음날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이 해고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이 여직원을 어떻게 형사나 민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너무 기가 막혀 병원에 갔더니 "급성스트레쓰 증후군"이라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이 여직원은 자기욕할 때는 그냥 넘기더니 저도 화가 나서 욕 했더니 그걸 녹음해놓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옵니다. 평상시 이 여직원은 사장 눈치나 살살 살피며 어떻게 하면 일 안하나 하며 빠져 나갈 생각만 하고 늘상 사장과 회사 클라이언트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늘 회사와 사장 편을 들며 더 열심히 일했느데 이걸 몰라보는 사장도 정말 한심하고 이런 여직원한테 당한 제 자신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 여직원을 어떻게 민사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아니 이런 걸 차치하고더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사장한테 가서 울면서 연약한 척 하는 이런 여자 어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바로 이런 여자들땜에 성실히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욕먹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주말이 끼어 있는 관계로 상담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직장내 폭언이나 폭행의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현실이구요.
님의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는데, 일단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구요.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증거자료를 첨부하셨겠지만, 말씀하신 병원의 진단서나 주변의 증인들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셨으면 하네요. 이러한 증거자료는 추가로 제출이 가능하니 노동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가해 여직원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폭언이나 폭행의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 규제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사나 형사쪽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해 여직원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해 여직원의 과실을 증명할 증거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가해 여직원이 되겠지만, 폭언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가해 여직원이고 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거나 증인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 모르니까 병원의 진단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그런 증거가 있거나 마련이 가능하다면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무래도 민사나 형사로 고발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 고려하시구요.
그래서 일단은 노동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을 기다리시고, 부당해고로 판단이 나서 원직에 복직이 되신다면 이러한 직장 내 폭언, 폭행의 문제는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합니다. 가해 여직원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있다면 그 분들과 힘을 합쳐 함께 문제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의 문제는 그 직장의 문화나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러한 직장내 문화나 폭언, 폭행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