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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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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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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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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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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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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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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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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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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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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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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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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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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박물관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곳에 온지는 한달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날 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는겁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라 저를 손녀딸처럼 여겨 귀여워서 그러는그나,,,
그런데,,, 그 후에도 한번 이런일이 또 한차례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에게 "사랑해도 되나" 했습니다.
저는 농담인줄 알고 웃으면서 "내"라고 했습니다.
실수 였던것 같습니다.
얼마후 관장과 제가 둘이 있을때 관장이란 사람은 저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식사후에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고싶은 곳 이나 하구싶은일을 정하고 다음 번에는 그 사람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이 됬어 어떻게 할 지 몰랐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식사만 하고 그냥 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식사를 하러 나갔고,
식사 자리에서 관장이 하는 말이 "둘이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
라는 말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가 문제였습니다.
북한산 쪽으로 등산을 간다더니,,, 택시를 타고 내린곳은 구기동 어느 주택가,,,
여기 등산로가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하는 관장.
저는 이상했지만 얼떨결에 따라나섰고, 주택가를 지나니 폐쇄된 등산로가 나왔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 였던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무서워 올라가기 싫었지마 조금 올라가면 정식 등산로가 나오겠거니 하고 올라갔습니다.
관장은 인적없는 곳에서 멈추더니 여기서 "미래를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던진 미끼는 큐레이터 였습니다.
올 9월에 제가 있는 경리 자리에 새 사람을 앉히고, 저를 큐레이터로 키워주겠다는,,,
제 대학원 등록금 까지 내주겠다는 관장,,,,
그러더니 손금을 봐주겠다고 옆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만지고 손을 얼굴에 대고,,,, 저를 안았습니다.
제 손금을 보더니, 성공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박물관 관장까지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안되겠다 싶어 내려가야 한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관장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 50만원도 주었습니다.
옷을 사입으라고,,,, 등이 보이는 옷을 입어 내가 등을 보는건 상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건
아깝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일 입니다.
저의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것 같지만,,,, 관장이 밥한번 먹자는데,, 설마 무슨일 이야 있겠나 싶어 나간게 잘못 인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이 일을 말씀 드렸더니 이전 큐레이터 한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농락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 제가 겪은 일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2.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번일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곳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 입니다.)
성적으로 접촉은 없었지만 제가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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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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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관장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먼저, 관장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관장에게 관장의 위와 같은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등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행동을 멈추어 줄 것,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하겠다는 점 등 님의 심정을 명확하게 밝히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문서로 작성하여 편지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시구요, 그 자료는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특별한 증거물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관장의 성희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관장이 행동하였는지, 그때 님의 심정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관장의 성희롱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리고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메일 등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저장을 해 두세요. 통화기록도 남겨두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남겨두시고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사장의 행동이 멈추지 않거나 오히려 님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돌아올 경우 여성부 또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님 말고 다른 피해자(전임자)와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문제제기 한다면 그동안 관장은 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으로 해 왔음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여 사장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부 행정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행정기관을 모두 하실 수는 없구요. 민사소송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으셨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피해노동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여 님을 해고 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가해자가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문화 속에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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