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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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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속상하신 마음, 화가 나시는 마음, 고민되시는 부분 모두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고 걱정해 주고 또 이렇게 친구를 위해 상담까지 하시는 님이 친구분께는 큰 힘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보다 명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법한 성차별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에 의거하여 각각 노동부 혹은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 및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사업장에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직장 내 문화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해결과 예방에 대한 의무를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면 사업주 역시 법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그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일지를 작성하시도록 하시구요, 몸에 멍든 자국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국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님과 동생, 회사사람에게 그 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 혹은 상사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가해자를 적절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이신 친구분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로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위법한 성차별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 내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신 후 불이익이 발생하신다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 동료분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구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만약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분 혼자 대응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료분들이 함께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참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친구분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 또한 불이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친구분께서 결심을 하시고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직장 내의 분위기나 문화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구요, 보다 성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님의 친구분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가해자가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님께서 친구분께 많은 힘이 되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친구분께서 직접 저희와 상담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정황을 알고 판단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친구분께서 상담을 하시도록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님과 같은 친구분이 계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겠네요. 피해자분께서 보다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많이 지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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