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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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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사"라는 직책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만들고, 유지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언행을 하다니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기운 내시고요, 가해자가 반드시 적절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는 님에게 '널 언젠간 갖고 말겠다'등의 말로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인 직장내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님이 응하지 않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사람을 시켜 감시하는 등의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위법한 성차별로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기에 더하여 스토킹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등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힘드시더라도 그 동안 있었던 가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일지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리셔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직장 동료, 님의 친구나 주위 분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일지, 사실확인서나 목격자, 혹은 통화기록 등 입증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성희롱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님이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결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서면이나 혹은 님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이사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성부와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군데 행정부처에 동시에 진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부나 여성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부의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 등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모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으로 현재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되시는 부분도 많고 용기도 나지 않으시겠지만 반드시 힘을 내셔서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상담은 이석진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향후 문제제기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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