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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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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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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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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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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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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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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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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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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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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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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휴업명령 및 여성비하행동,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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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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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일 휴업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러한 휴업명령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직자가 반말로 "나가"라고 폭언을 일삼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 조직에 있으면 조직에서 시키는 데로 해야돼"라고 협박햇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회사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다른 여성직원의 몸을 밀치는 데 항의하자 여러사람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서 역시나 손가락질과 반말을 하며 " 니가 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여성이며 계약직이기 때문에 받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으며 정부기관의 보직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한심한 생각만이들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격모독죄"로 고발할 생각인데 그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우회 차원에서 저희 기관 보직자에게 항의해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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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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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일방적인 휴업명령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보직자의 폭언 문제까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항의를 하고 있고 다른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업명령의 이유나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폭언 폭행의 계기가 된 면담과 피켓시위의 원인은 휴업명령이고 이것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휴업명령 문제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휴업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개념상 휴업명령은 행정기관이 회사에게 영업이나 고유업무를 정지시키는 조치이고 노동법상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취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회사가 11월 1일 님에게 내린 조치는 일방적인 휴직이거나 정직 등 인사상의 징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셔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구요.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상담하겠습니다.
휴직이나 정직이라면 두 가지 요건, 구체적으로는 그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절차가 정당하지 여부를 따져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정당성은 님께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답변하기 난해합니다만, 님이 명백히 잘못하여 책임질 일이 없는 채 내려진 것이라면 부당징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관련된 님의 행위로 내려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직인 님은 노조가입대상인지, 가입했는지, 노조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알아야 판단가능)
절차 정당성은 단체협약의 징계 조항을 준수했는지, 사규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사의 언행부분입니다.
보직자가 님에게 취한 언행(폭언과 손가락질, 몸을 밀침 등)은 근로자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분명하고 부당한 대우임이 분명합니다. 노동법에는 인격모독죄를 직접 명시하여 다루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을 두어 폭언, 폭행 등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에 행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고발도 가능) 그리고 모욕죄로 소송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장내 폭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이 문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사내에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님은 부당한 대우 두 가지(부당한 휴직 또는 정직처분과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후자만을 문제삼는 것보다는 전자를 중심으로 문제 삼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 또는 정직처분은 그 이유와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판단한 후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우선 노조와 협의하여 회사측에 철회를 요구하시고, 다양한 항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시는 것이 필요하고, 노동법적으로는 1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행위는 우선 회사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시고, 휴직처분문제의 진행추이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회사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직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한 일지를 작성해두시구요. 목격자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분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문제제기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당사자가 노조와 협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민우회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겠구요. 해결 추이를 보아가면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직적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언제든지 상담주시구요.
적극적인 권리의식과 활동을 하시는 님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셨으면 하구요. 부당한 휴직또는 정직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 하는 핵심문제이므로 노조와 협력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휴직문제의 부당성여부는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씩씩한 님의 건투를 빕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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