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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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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맘고생이 많으실 것 같네요.
술을 먹고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 보통 '술먹어서 그렇다', '기억이 안 난
다' 등의 반응은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그냥 잊으라', '술먹고 한 일인데 뭐 문제가 되겠냐' 하는 식의 주변 반
응은 피해자의 심정이나 충격, 상처를 그냥 묻어두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죠. 이런 일에 대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님의
말씀대로 님의 손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보다는 부당한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네요.
이런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사내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내에서 해결하고자 했
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내에서 해결할 것을 권유하기 때문이죠.
먼저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괴로우시겠지만, 정확하게 일지로 기록하시
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식자리에서 그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의
사실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하구요.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 행동과 그 행동이 성희
롱이었고, 그로 인해 님께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그리
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님께서 가해자의 징계 등을 요구하시고자 한다면
상사에게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일지 등등과 님의 요구조건을 적어서 함께 상사에게 이 문제에 대
한 해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즉
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면 사업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을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
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
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관련 법 내용을 함께 적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사업
주도 약간의 위협감을 느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여직원이 님 혼자뿐이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 일방이 참는 문제로 넘어가
게 되면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함
께 할 수 있는 동료분이 있다면, 그 분과 함께 꼭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
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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