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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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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언은 여성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폭행에 대한 조문이 있기는 하지
만, 폭언까지 제재하기는 매우 힘든 형편이구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직장
내 폭언, 폭행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기는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모욕죄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렇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자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내에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
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셨지만 거절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사측
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가 먼저 나서야 하지만, 님께서 여성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징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사건이 있었을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그리
고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위서 등을 증거로 마
련하셔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해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적절한 사내 절차
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님 혼자
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과 함께 문제제
기를 하시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과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함께 이야기하여 이 문제가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공유
하고 함께 해결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폭언, 폭행 등 여성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직장 문화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성사업을 담당하
시고 계시므로,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
내에서 캠페인 등 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번 문제 해결뿐 아
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에게 상담하신 분
들 중에 해결 여부를 알려오시는 경우가 극히 적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는 어렵습니다. 지금 관련 사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사례를 찾게 되면 다
시 올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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