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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 글쓴이 계약직 등록일 2009.12.02 조회수 6118
제목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3개월 안에 재계약 시점이 겹칠 경우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12월 말이며
지금까지 2번에 걸쳐 계약 연장을 하여 3개년 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11월 10일에 출산하여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고 급여 신청도 해 놓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식대로 하면 출산 휴가 3개월 종료 시점이 1월 말이 되는데
계약 만료 기간이 12월 말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관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이 새로 성립되는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야
재계약(이게 재계약인지 계약 연장인지 모르겠습니다)이 가능한 것인데
출산 휴가를 이유로 1월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되어 3월에 있는 추가 모집에 새로 응시해야 한다."

이 기관은 처음 선발될 때는 입사 전형을 치르고 선발되고
그 이후에는 특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음 해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그냥 재계약 개념인가요? 아님 계약 연장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저의 입장은
어차피 이미 출산 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통상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내년에도 이어서 일을 하고자 하니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1월까지 출산 휴가 기간을 소진하고 2월에 복직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계약직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글쓴이 이름도 ‘계약직’으로 하셨네요.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드는군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보장받고 그 이후 복귀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보장하지 않은 채 3월에 있는 추가 모집에 다시 응시하라고 한 것이군요.

90일 간의 산전후휴가와 복귀 후 불이익 금지, 30일 내 해고 금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문제는,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해서 법적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절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용관계 자체가 유지되는 한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해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에 최초 입사 시에 전형을 한 번 거치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하셨지요? 님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님께서만 재계약 거부를 당하셨다면 이는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행위, 불이익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데요, 통상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거부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산전후휴가 기간 해고 금지 법령, 계약갱신 기대권 등을 근거로 계약거부 및 3월 재입사 처리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메일 등의 서면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1개월간 고용을 중지했다가 형식적으로 재입사 하는 것에 불과한데 회사로서도 숙련이나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는 사회적 여론에 반하는 처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휴가 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약연장을 할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사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서 평등권을 침해당했음을 호소하고 회사가 권고조치를 받아 님에 대해 계약거부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률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미보장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힘내세요! 민우회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 임신, 출산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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