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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 글쓴이 가을비 등록일 2009.12.29 조회수 4263
제목 경력직 사원입사후 도급사원계약
내용 저는 호텔근무중 대기업 경력사원(전문촉탁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모대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후에 급여와 년말 성과급을 정확히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촉탁직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도급직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매년계약을 해야하는 촉탁직의 약점을 노려서 어쩔수 없이 도급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근무는 똑같은 형태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입사시의 조건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성과급, 복리후생은 전혀 없는 그런식의 고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경력직 사원을 뽑아서 나중에 재계약시 도급의 형태로 가려고 의도적으로 일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빌미로 처음에 회사가 재시한 조건을 무시하고 다른 도급업체로 보낸것은 비정규사원이 어떻게 대처해서 나의 권리를 다시 찾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을비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시다가 하청업체 도급계약직으로 전환 되셨군요. 매년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급으로 전환 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총 9년을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도급으로 전환된 것이 최근이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상황의 노동자라면 회사가 다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제시하더라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심정으로 동의하게 되지요. 회사의 악의적인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지 오래 되었다면 사실상 고용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나쁜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서 정규직이라해도 취약한 위치이고 동등하게 계약을 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급전환 근로계약에 사인을 한 것으로 님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로계약을 작성하실 때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님을 속이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계약을 작성하게 했다면,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자체에 문제제기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회사에 건의,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님과 비슷하거나 똑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이 사람과의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차등임금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미래에 발생할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사측이 차별시정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너무 많아, 답변 드리기 송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비정규직 관련법에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법률을 근거로 회사에 적극적인 면담을 하시어 고용조건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함께 협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힘이 됩니다.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비정규직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보세요!

민우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글을 남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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