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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 글쓴이 유병하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4114
제목 재계약시 임금삭감문제
내용 2008년3얼1일부터 2009년12월31일 까지 조달에의해 용역회사는 관공서와 계약을
했으며, 용역회사는 2009년 1월1일 자로 재계약을하면서 일방적 임금삭감을 하면서
포괄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요구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일을 그만둘수 없어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
부당체불임금 등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유병하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용역직으로 일하고 계신데, 2009년 1월 1일에 계약 갱신을 하시면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요? 동시에 일방적인 임금삭감도 있었고요?

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리 포괄하여 정한 임금보다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 더 많다면 님께서는 그 차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도 마련하셔야 겠지요. 출퇴근 카드라든지, 업무일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회사이므로 용역회사를 상대로 임금차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을 통합니다.
임금 삭감이라면, 님께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될 텐데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죠? 입증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 계약자체를 무효로 주장하시면서 강압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사인을 하라’는 내용의 강박이 존재했음을 근거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의 부당함을 문제제기 하실 수 있겠지요.

삭감분에 대한 보상이나, 포괄산정된 임금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방법은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과 노동부,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그 차액분을 보상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경우 편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용역회사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따내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이 퍼져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임금인데도 이런 부당한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님과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여러 사람이라면 함께 공동의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건의 진정이 여러 개 접수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있는 경우 이 정규직과 비교한 임금차액을 요구하는 차별시정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상 구조적인 착취의 고리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법적대응을 하실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꼭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당한 착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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