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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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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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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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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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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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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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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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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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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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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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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휴가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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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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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제하여 지는 각종 보험이 산후 휴가급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 보험 및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근, 주민세 -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실에서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해당하여 납부 의무가 없슴
*건강보험 - 납부해야함
+고용, 산재보험 - 올해의 급여를 바탕으로 내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올해의 총급여액을 신고할 때 고용공단에서 받게 될 휴가 급여도 포함해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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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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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갑근세나 주민세의 경우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임금이라면 갑근세와 주민세의 경우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임금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60일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당연히 임금에 포함이 되구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간의 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8.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즉,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60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셔야 하구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30일의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납부예외가 해당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로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의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보험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한데요, 회사측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60일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60일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30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을 신고할때 고용보험공단에서 받게 될 휴가급여의 경우는 공제하여 보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없이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다만,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휴가기간이 끝난후에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이석진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실 바라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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