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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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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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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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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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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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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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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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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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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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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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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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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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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최근 출산을 맞이하여 법정휴가일 90일을 쉬고 돌아온 여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상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님이 석달치 월급을 모두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지급예정입니다. (작은 규모이다보니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현재 월급은 연봉제로 책정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균등지급하고 따로 상여금이나 보조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달 추가 지급하는 급여를 출산에 대한 축하금 또는 상여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직원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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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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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급여규정을 말씀드리면요,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님의 사업장에서처럼 90일 전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에는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지급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30일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가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시면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후휴가급여를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 등 대리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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