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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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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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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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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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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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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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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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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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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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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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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회분담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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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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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각 단체나 노동계에서 90일 출산휴가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2005년으로 앞당기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럼 2006년 부터는 60일을 사회분담화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졌나요? ...글구 사회분담화라는 것이 기존 고용보험에서의 지급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은 통상임금 기준이라서 출산전에 받던 임금과는 꽤 차액이 존재하는데.. 법개정의 의견들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 수준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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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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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에 관련된 기사를 보셨나 봐요.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선 2006년부터 산전후휴가 60일을 사회분담화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랍니다. 노동부에서 현행 산전후휴가 30일 사회분담화를 60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6년부터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지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90일 모두에 대해 사회분담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부처간 이견과 재원마련 때문에 60일로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좀 미심쩍긴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사회분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06년 산전후휴가 60일 사회분담화는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분담화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30일의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 급여 수준에 대해 물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와 관련된 법개정을 위해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센터 홈페이지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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