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 양립지원 번호 142 글쓴이 궁금이 등록일 2004.07.22 조회수 8492 제목 육아시간 내용 비정규직의 육아시간(수유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연동해서 육아시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약직에게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자주 질문 주시네요. ^^ 육아시간(수유시간)의 규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라면 모두가 적용됩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즉, 계약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순수한 계약직에 상관없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출산휴가(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노동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이며, 산전후휴가는 ‘해당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이후에도 계약만료없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계속 쓰실 수 있는 것이구요. 이렇게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빨리 법이 보장된 권리를 아무런 불이익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출산을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날이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목록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답변 조회 144 다른나라들도 출산휴가시 급여를 주나요? 민혜숙 04.08.05 10045 143 출산휴가 ?? 04.07.27 8803 142 육아시간 궁금이 04.07.22 8493 141 출산휴가 사회분담화란 ㅎㅎㅎ 04.07.19 7960 140 생휴 알고싶음.. 04.07.19 7374 ------ 최근 2주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전체 ----- 제목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