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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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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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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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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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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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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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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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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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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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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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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일수에 대해.. 질문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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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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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신 37주에 들어선 직장여성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저기 헤매다 여성민우회 생각이 나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전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산데, 아직까지도 검진버스를 타고 검진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도 검진차 어떤 회사에 갔다가 분만휴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구상에 분만휴가 3개월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어느 남직원이 그러더라구요.
그 말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처럼 산후관리에 신경쓰는 나라는 없다는둥,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천국이라는둥 말이 많았거든요.
화는 나는데 정작 해답을 알지 못해서 막 반박하질 못했는데, 그 많은 선진국들의 분만휴가일수...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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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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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우리 나라는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직원의 말처럼 우리 나라가 산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이고 그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다면, 많은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들이 산전후휴가 사용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그 남직원의 말이 사실무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기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나은 수준은 아닙니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는 산전후휴가 기간을 최저 90일은 보장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는데, 2001년 11월 법개정 이전에는 이러한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로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최저 기준에는 다다르게 된 것이죠.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세계노동기구(ILO)의 자료에서 각국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살펴보면,
12주미만인 국가가 싱가폴, 이집트, 스위스, 수단 등이고, 12주인 국가가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나이지리아, 미국 등 38개국, 13주인 국가가 중국, 아르헨티나, 페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14주인 국가가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등 24개국, 15주인 국가가 몽고,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 16주인 국가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10개국, 17주 이상인 국가가 브라질, 캐나다, 베트남, 이탈리아 등 18개국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외에도 여성들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검진휴가 등 일련의 제도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휴가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 외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여러 제반 사항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것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모성보호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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