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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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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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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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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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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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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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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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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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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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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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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급여지금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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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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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관련해서 급여관계와 출산휴가중 복직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어디에 가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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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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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관련된 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지난 해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중에 출산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하여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은 최초의 60일은 통상임금으로 회사측이 지급하며,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 하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되는 달이 모두 휴가 기간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내 규정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지급기간 등)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고,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해당 노동자를 바로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1.8.14>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만약 회사측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위 법 등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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