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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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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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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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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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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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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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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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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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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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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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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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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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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임신7개원 직장주부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을 할수 있나요
혹시 휴직을 하는 문제로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건지요.공공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월급을 구청에서 받아요.6,7,8월 출산휴가를 내는데 6월 과 7월에 상여금이 나오거든요...그때 기본급만 받고 상여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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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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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부당한 회사측의 퇴직 권유에 흔들리지 마시고, 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표 쓰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당해 영아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휴가를 포함하여 대략 10.5개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중략>
또한 작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미흡하나마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계기가 마련되어 유급 출산휴가가 90일 확대되었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20만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은 최초의 60일은 통상임금으로 회사측이 지급하며,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 하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되는 달이 모두 휴가 기간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내 규정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한다면 부당한 퇴직 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 권유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향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육아휴직은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님의 노력과 문제제기가 무척이나 소중하며, 필요합니다. 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님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몸 조리 잘 하시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꼭 다녀오신 후 정당한 님의 노동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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