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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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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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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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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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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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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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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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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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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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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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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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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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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록에 있는 글들을 읽다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쌍둥이를 얻게 될 예비 아빠입니다.
저의 아내의 출산 예정일은 11월 초인데요...
대부분의 쌍둥이 엄마들은 조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로 예정일을 잡고 45일 전에 산가를 신청하여 쉬고 있는 중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10월 말에 아가들이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정(구법령포함)된 산가휴직은 출산일 이후 45일(구법은 30일)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0월말이면 구법령을 적용받아, 산후 30일 확보는 이미 불가능 하게 되겠지요? 이미 45일을 써 버렸으니까 잔여기간은 15일 밖에 되질 않고
산모는 제대로 몸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건지?
또는 구법에 의거하여 출산일 이후 30일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하나는요.....
저의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적용될 범위가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이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성공무원의 부당한 차별은 없겠지만
출산일 45일전(산가 신청 시점)에도 개정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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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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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아내분이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개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님의 아내분께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출산휴가가 확대가 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경우수는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자부 등 행정부처에 관련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실천활동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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