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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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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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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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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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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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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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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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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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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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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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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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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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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육아휴직 중인 아가의 엄마입니다.
모성보호법에 휴직 기간 급여 지급이 11월 된다고 하는데요.따로 대통령령으로 기간과 수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그건 언제쯤 결정되며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어 질지 알고싶습니다.복직 결정에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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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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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이고, 국회 본회의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 이후에나 시행령이 나오게 되므로 현재로는 요건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률안에서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 [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지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위 제55조의2 조항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으로 정했으므로 님의 경우는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됐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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