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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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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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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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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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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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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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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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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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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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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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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인데 선전후휴가를 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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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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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아
의류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경력이 6년차 정도 되는데 저희 직종 특성상 거의 일년씩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직장으로 옮겨와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6월이면 재계약에 들어 가야하는데, 지금 임신중이라 마침 6월에 출산예정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예상으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4월경부터 휴가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6월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면 노동청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 급여 신청이 되는지...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바쁘신데 죄송하구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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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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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출산휴가는 산전후휴가로서 출산전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산후 3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산전후휴가는 60일이므로 출산예정일이후 30일을 남기고 출산예정일 30일전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된다. 더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가시길 원하신다면,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병가 혹은 연차를 써야한다.
회사가 일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이고,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또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규직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는 법위반이며, 회사측은 출산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출산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 다시 복직싸움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즉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있는 지역담당의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로 문의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찾아가면 된다. 고용보험 관련 문의전화는 1588-19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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