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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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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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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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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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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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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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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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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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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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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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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후,..복직이 불가능할 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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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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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 담달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정상... 휴가 후에 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둘이라서.. 둘... 둘.... 한번에 두명이 생겨서... ㅠ.ㅠ
그럴경우 휴가기간종료 후 바로 퇴사해야겠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해준답니다.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신고안하고 참고 나오는데요~
대신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는 산전후휴가 후 30일 안에......
제가 쌍둥이 임신을 이유가 근무할 수 없기에!! 회사입장에서는 근무규정상
권고사직을 해도 제가 부당신고만 안하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또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뭐가 옳은건지........
어떤게 옳은 걸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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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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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tory 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셔서 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복직이 어려우시다고요?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요? 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셨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하지 않는 대신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아무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중이거나 사용 후 30일 이내의 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해고 등과 관련해 관할 부서인 노동청 등에 확인하고 처리하므로 님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기관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님께서 수용하였다면 해고가 아니지요.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지만 노동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여 30일의 기간안 이더라도 님께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이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하시되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나 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사직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으시고 스스로 이직 하셨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더라도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그 기간 동안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다시 한번 협의하시어 권리의 침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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