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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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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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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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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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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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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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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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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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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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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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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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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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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8월에 복귀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휴가를 쓰면서 대타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4월말로 그만둔다고하여 5월에 자리가 생기니 그때 미리
복귀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남겼고...
회사에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와서는...
그자리에 옆현장 여직원이 오고 옆현장자리엔 여직원이 아닌 환경쪽 직원을
뽑아야해서 제 자리가 없다고 복귀가 안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조건 복귀때 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5월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남겼으니 5월에 해야되는건지...
아님 서류상 8월에 복귀로 되어있으니 8월까지 그냥있다가 그때가서 복귀를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복귀하라고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맞벌이로 새벽부터 줄서고 모유도 끊고... 정말이지...
복귀가 안된다면 억울해서 어쩌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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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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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신데 복귀와 관련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배치전환으로 님의 복귀가 불명확한 상황이시군요. 임신과 출산이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계속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인 만큼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지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한 제도인데도 현실적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한, 배치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리로서 휴직기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듯 보입니다.
님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회사에서 님께서 이전에 맡으셨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경영상 반드시 필요하여 조정을 하였다면 위의 내용과 같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같은 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에 해고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귀시키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5월 조기복귀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깨어진 상태이니 종전에 합의한 대로 8월에 복귀하시는 것이 됩니다. 다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내 메일, 서식 등으로 8월에 복직할 것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귀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 회사측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권리주장을 하세요. 관련 법률의 내용을 알리고 복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 결코 불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님과 같은 분이 균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무사히 복귀하시는 것이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실례가 되겠지요.
복귀하시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복귀! 꼭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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